일본 정부, 마키노 인수 중단 요청…방위산업 전용 가능성에 안전보장 경고

DANIEL KIM가 4월 26, 20264월 26, 2026에 게시했습니다.

일본 당국, 한국 투자사의 공작기계 업체 인수 저지

일본 측은 한국의 투자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일본 공작기계 제조 회사 매입 건에 대해 외환 관련 법률을 근거로 중단 권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공작기계가 군수품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방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정부 입장 및 법적 근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무부와 산업부의 검토 결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중단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작기계는 군사 및 민간 양쪽에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외환 관련 법규상 핵심 산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본이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진행 절차

권고를 받은 MBK파트너스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5월 초까지 최종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영국 투자 펀드가 전력 회사 추가 매수를 시도했을 때 중단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 추진 배경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