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까지 단행한 일본의 숨겨진 의도… 사용된 군사장비를 해외로 대량 판매
일본이 법률 손질에 나선 배경
일본이 보유한 사용된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무료로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의 재산으로 분류돼서 함부로 넘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규정의 한계
현재는 헬멧처럼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장비만 개발도상국에 시세보다 싸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이나 탄약 같은 실제 무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죠.
법 개정 추진 일정
일본 당국은 올해 안에 국가 차원의 안보 방침을 담은 문서들을 손보고, 내년 정기 의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주목받는 대상 국가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필리핀: 30년 넘게 쓴 군함 도입 검토 중
• 인도네시아: 중고 잠수함 구매 의사 표명
일본 국방 책임자는 다음 달 초 두 나라를 직접 찾아가 군사 장비 판매 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출 규정 완화
일본은 얼마 전 공격용 무기도 원칙적으로 팔 수 있도록 수출 규칙을 손봤습니다. 수출 가능한 나라 목록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17개국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장비로 우호국의 방어 능력을 높여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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