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화 전망 5월 중순 이후 집값 급등 가능성 낮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 세제 완화 방안 논의 중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청와대 정책 담당자는 5월 중순 이후 주택 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채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담당자는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투기 목적의 과도한 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장 변화
올해 1월 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이후 아파트 매물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격 상승 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매물이 46% 증가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거래 구조도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여러 채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했으며,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러 채 보유자의 매수 비중은 4.9%에서 1.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 인정
담당자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인정하며, 2022~2023년 고금리 영향으로 착공이 크게 줄어 2026~2027년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 공제 구조가 실거주 중심 시장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흐름이 매물 출회 지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부족이 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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