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非아파트 4채 중 3채는 월세…“취약층 주거복지 대책 필요”
수도권 일반주택 임대 시장 분석 결과
올해 초부터 5개월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거주시설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 계약 중 75% 이상이 월세 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원룸형 사무실 겸용 주택은 약 78% , 일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85% 정도 가 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와 높은 대출 이자 부담, 대규모 단지의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문제 이후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약 30% 이상 감소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월세 가격 상승 추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월세는 올해 들어 1.6% 상승 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세액은 56만 원대 로, 전년 대비 약 1만 6천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신규 공급 감소 문제
최근 3년간 일반 주택 착공 물량은 과거 평균의 20~30% 수준 에 그쳤습니다.
보증 및 대출 규제 강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부문의 신규 공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가중
보증금의 절반이 월세로 전환될 경우, 일반 주택 거주자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약 2배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경우 주거비 비중이 14%에서 29.4%로 급등 하여, 월 수입의 약 3분의 1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올해 4월까지 계약 실적은 목표의 10% 수준 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매입 가격이 실제 건설 비용과 금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 급여 및 수선 지원 등 주거 급여 확대와 함께 주택 금융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주거 복지 정책 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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