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피하려는 움직임 저렴하게 매각하기보다 가족에게 물려주는 선택 증가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 전 증여 급증 현상

DANIEL KIM가 에 게시했습니다.

세금 부담 피하려는 움직임 저렴하게 매각하기보다 가족에게 물려주는 선택 증가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 전 증여 급증 현상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세금 완화 혜택이 이달 9일 종료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법원의 등기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증여한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3월에도 1,387건으로 높은 기록을 세웠는데, 4월에는 이보다 4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3월 1,300건, 4월 1,439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급증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증가세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4월 증여 건수가 5,600건을 넘어 역시 2022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 강화 조치 시행 전에 집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중순 8만 건을 넘어선 후 꾸준히 줄어들어 이달 초에는 7만 건대로 감소했습니다. 약 한 달 사이에 12% 넘게 매물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에 드는 세금이 매도 시 내는 세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도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세무당국 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매도가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텐데, 왜 증여를 선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이 있는 집을 물려준 뒤 부모가 대신 갚거나, 비싼 아파트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구입한 집이 10년 후 30억 원이 됐을 때 이달 9일 전에 매도하면 약 6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증여하면 13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적절한 방법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카테고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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