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신고에도 미온적 조치.. 끝내 날카로운 무기로 난동 사건 발생 [과거의 이날]

DANIEL KIM가 4월 17, 20264월 17, 2026에 게시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이른 새벽,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연기와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칼로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 오래전부터 감지된 위험 신호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 안모 씨는 이미 몇 년 전 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 상태를 검사한 결과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서 치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이후부터 이웃들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집 앞에 더러운 것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 반복된 신고, 미온적인 대응

주민들은 경찰과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주 전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2018년 말, 안 씨는 경남 지역의 한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자주 결근해 2019년 해고되었고, 그 사이에도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술집에서도 또다시 폭행으로 벌금을 받자, 가족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해 입원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도움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가족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던 친형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한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이후 과거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 조항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행법도 제한적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안 씨의 경우처럼 현실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약자들이 집중된 피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국민임대 주택으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특히 숨진 분들은 모두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으로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 국가 책임 인정과 배상

이듬해 안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유족 일부는 “국가가 방치해 살인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네 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