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금 개편안에 주식 가격 하락 방어 법안 담긴다
7월 세금 개편안에 주식 저평가 방지 정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상장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0.8배보다 낮은 회사들이 대상입니다
•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격 대신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현재는 상속이나 증여 시점 앞뒤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돈을 쌓아두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처럼 공정한 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도 올해 초 관련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법안의 빠른 추진을 요청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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