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절반이 1억원 미만 50% 한 채 보유 임대인 주택금융공사 보증 현황

집 한 채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 보증 현황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보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보증 금액 1억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작년에 4,318건이 해당되며, 이는 49.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6.6%, 서울보증은 11.9%였으나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69.4%까지 증가합니다. 세 기관 모두 합쳐 지난해 2만 4,594건의 보증을 제공했으며, 이 중 1억원 이하는 6,633건으로 2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검토와 우려

현재 정부는 투기 목적의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작년 9월에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은행과 보증 기관을 통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집 한 채 소유자 중 상당수는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증 금액 1억원은 실제 대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금융 당국이 대출액의 80%까지만 보증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 수요자 피해 가능성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가구는 29%에 불과합니다. 규제가 비교적 약했던 2024년 통계를 봐도 1억원 이하 비중은 27.5%, 3억원 이하는 81.2%로 최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 목적을 가려내려면 전세 물건보다는 소유한 집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며 “투기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의원은 “서울에서 보증을 받은 집주인 중 대출 금액이 작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를 해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