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태양광 부품으로 전환 중국 의존도 탈피 추진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 정책 추진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내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저렴한 중국 제품에 밀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마저 무너지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중국 하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시장 지배력
중국은 강력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의 86.4%를 담당하고 있다.
모듈뿐만 아니라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등 주요 생산 과정 각 단계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방향
장관은 세금이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모듈과 인버터 같은 핵심 부품만이라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국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37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란다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 하남의 동서울 변전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변전소는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 발전량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완성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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