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2차 지원금 임박…3256만명 대상자 살펴보니

DANIEL KIM가 에 게시했습니다.

고유가 2차 지원금 임박…3256만명 대상자 살펴보니




제2차 유가 상승 피해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곧 공개됩니다. 대상자 선정 방식이 명확해질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11일 정부청사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첫 번째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역에 따라 10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규모

저소득층 321만 명을 제외한 약 3,256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역별 지급액

• 수도권 지역: 1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15만 원
• 인구 감소 우대 지역(49곳): 20만 원
• 인구 감소 특별 지역(40곳): 25만 원

소득 하위 70%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이전에 지급된 소비 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고액 자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이전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외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12억 원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이며, 금융 수익 2천만 원은 연 2% 금리 기준 약 10억 원 규모의 예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자 비율이 70%로 축소되어 정확한 선정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년층이나 노년층 1인 가구, 맞벌이 등 여러 소득원이 있는 가구는 특히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첫 번째 신청 기간에는 대상자의 91.2%인 294만여 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누적 지급액은 1조 6,728억 원에 달합니다.

첫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신청 기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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