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역설 인공지능 전환기에 인력비용만 500억 증가 시대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경제연구소
우리나라 대표 경제연구기관의 효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최대, 성과는 최저
올해 운영 예산이 824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정부 지원금만 613억 원을 받는 이 기관은 순수 연구조직 중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직원 548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 비용이 443억 원으로, 실제 연구 활동비 346억 원보다 100억 원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2021년과 비교해 인력 비용만 5년간 약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구 실적은 어떨까요?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물은 44건으로 전체 10위에 머물렀으며, 직원 1인당 생산성은 0.08건으로 2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측은 비공개 위탁 과제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학술 논문 인용 지수에서도 국내 15위에 그쳤으며, 최근 10년간 10위권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은 같은 기간 연구 자율성을 높여 18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유사 기관(56명), 중국 정부 연구기관(160명)과 비교해도 인력은 월등히 많지만 성과는 뒤처진다는 평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들은 2010년대 이후 단기 정책 지원과 공공사업 사전 검토 업무에 연구자를 집중 투입하면서 본연의 연구 역량이 약화됐다고 분석합니다.
한 대학 명예교수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장기적 관점의 독자적 방향 제시 능력이 약화됐고, 학문적 축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의 75%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우수 인력 유입 감소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
정부 출연 26개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감독 기구는 각 기관에 비연구 인력 현황 제출을 요구하며 효율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연구직보다 연구하지 않는 인력이 많다”고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26개 출연 연구기관의 전체 인원은 6,170명으로 연구직 4,539명, 비연구직 1,631명입니다.
비연구 인력 정비 후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비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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