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규제 프랜차이즈 본사 제한 강화 ·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책 시행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본사들은 앞으로 정책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 담당 부처가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책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뒤, 가맹점주들에게는 연 12~18%의 높은 이자로 다시 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주요 개선 방안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심사할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출 현황을 점검합니다.
• 높은 이자로 부당하게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책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기존 대출도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 다만 본사가 스스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문제를 해결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대출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금융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원금과 이자 납부 내역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그동안 본사가 가맹점주 대신 대출금을 갚아 실제 상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됩니다.
대부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여러 곳에 나눠 등록하는 편법도 막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게 되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책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가맹점주들이 불합리한 구조로 피해받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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