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청소년 흡연 차단 정책 만 17세 미만 담배 판매 전면 금지
영국, 세계 최강 수준의 금연 정책 시행
영국 국회에서 획기적인 금연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09년생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담배와 전자담배에 관한 법률’을 최종 승인했으며, 왕실의 재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약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법제화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
• 기존에는 만 18세부터 담배 구입이 가능했으나, 새 법 시행 후에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담배 판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을 위반한 판매점이나 대신 구매해준 사람에게는 최대 4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놀이터, 학교 인근, 병원 주변, 어린이 동승 차량 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단, 주점 야외 구역이나 해변, 개인 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광고와 브랜드 노출이 제한됩니다
정책 도입 배경
영국에서는 흡연이 여전히 심각한 보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만 보더라도 매년 40만 건의 흡연 관련 입원이 발생하며, 약 6만 4천 명이 흡연으로 사망합니다.
치료 비용은 연간 약 6조원에 달하며, 생산성 감소 등 사회 전체 비용은 최대 5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전문가 반응
보건 담당 정부 관계자는 “한 세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건 정책”이라며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도 “국가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하며, “흡연 종식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됐다”며 “공중 보건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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