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흥행에…교육부, 교권 보호 기능 강화 추진

교사 권리 침해 문제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부 교육 담당 부처에서 교사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의 현장 정착을 돕고,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건전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사 권리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사 정책 관련 과이며, 해당 부서 인력 중 단 3~4명만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교사 정원 및 인사, 포상 등 다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 내부에서는 교사 권리 보호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 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관은 지역 교육청이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