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수백 장 스티커·래커칠…전장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최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대표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하철 4호선 역사 내부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수백 장의 접착물이 벽과 바닥에 부착되었고, 스프레이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 접착물 제거가 극도로 어렵다고 보기 힘듦
• 안내 표지를 직접 가리지 않은 위치에 부착
• 무죄 판결

2심 법원의 재판단

승강장 시설의 기능과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상 복구를 위해 30여 명의 직원이 2일간 주야로 작업해야 했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거 작업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권리 보장을 알리려는 목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방법을 찾지 않고 시설물에 빼곡히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

최고 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