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신용평가 개편 검토
금융당국이 이번 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신용평가 방식의 변경과 중간 및 낮은 신용등급자들의 금융 이용 확대가 핵심 논의 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세부 조직 구성과 안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핵심 부서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일반적인 한 부서 중심의 작업팀과는 다르게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중간·낮은 신용등급자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사회 전체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단 설립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간·낮은 신용등급자의 금융 소외 상황을 “의도적으로 방치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입니다. 중간·낮은 신용등급자의 미래 상환 가능성과 금융 접근 기회를 더 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낮은 신용등급자 대상 대출 감소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약 27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천억원 줄었습니다.
특히 은행권 대출액은 8조 6천9백억원으로 12.7% 감소하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중간·낮은 신용등급자 대출 지원 역할과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재설정 가능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간·낮은 신용등급자 금융 지원 확대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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