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을” – 매일경제
특별검사법 추진, 속도 조절 필요성 제기
현 정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시작 시점과 진행 방식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실행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측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별 수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전 정부 시절 검찰과 정치권에 의해 진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들이 국정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으며, 특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관련 사항은 의회가 주도해왔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신중한 입장
여당 사무 책임자도 “시기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선거 이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에 미칠 영향과 특별검사법 자체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곧 있을 의원 총회에서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한 뒤, 절차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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