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만성 손실 재정 시스템 개편 필수 운영 지속성 확보 과제

DANIEL KIM가 4월 20, 20264월 20, 2026에 게시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총 1조 2,768억원의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전철 운영 손실은 2023년 5,173억원에서 2024년 7,241억원, 2025년 8,2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누적 손실액은 1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손실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고, 운영 비용은 증가하는데 요금은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무료 이용으로 인한 손실만 4,48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손실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61%나 증가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무료 이용자는 2억 8,376만명으로 10.2% 늘었지만, 요금을 내는 승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 기본요금 1,550원은 실제 운영 비용의 57%만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승객 한 명당 781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 64개 버스 회사의 손실은 4,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습니다. 연료비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요금 인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손실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버스 손실 보전에만 7조 1,47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같은 할인 정책이 확대되면서 올해 대중교통 예산은 1조 3,221억원으로, 2020년보다 35.5%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시는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9달러, 야간 2.25달러를 받는 방식입니다.
녹색도시연구원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과 물가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며 "별도 재원을 마련해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대중교통 체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