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영향 줄까”…22배 늘어난 외국인 유권자, 역대 최대 규모
다가오는 6월 3일 지역 선거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가진 투표 가능자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규모는 총 15만 1,53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약 2만 4천 명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넘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는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지역 단체장과 지역 의회를 선출하는 투표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 투표 기회가 주어진 시작 시점은 2006년으로, 당시에는 약 6,7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만 3천 명, 2014년 4만 8천 명, 2018년 10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집계된 숫자는 제도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약 2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투표 가능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승 중입니다. 2006년 0.02%에서 시작해 올해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경기 지역 도시들에서 투표 가능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순서였습니다.
충북 음성군처럼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곳도 투표 가능 외국인 비중은 0.8%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접전 지역에서는 이들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참여 비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역 선거 투표율은 54.5%, 56.8%, 60.2%, 50.9%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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